비국비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의 활용 및 운용지침 폐지예규

1. 폐지이유

❍ 해외여행이나 연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국비 해외여행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「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」가 개정(대법원내규 제514호. 2019. 9. 16. 결재, 2019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현행 예규를 폐지함

2. 주요내용

❍ 비국비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의 활용 및 운용지침을 폐지함

3. 비국비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의 활용 및 운용지침 폐지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4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2. 31. 결재

비국비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의 활용 및 운용지침 폐지예규

비국비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의 활용 및 운용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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